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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1 - 72 (22page)
DOI
10.22640/lxsiri.202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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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연속지적도 #지형도면고시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Land Use Regulations #Zoning and Districts Data #Serial Cadastral Map #Notification of Topographical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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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연구원 / 2018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공간정보연구원 / 2018 / 용도지역지구DB 고도화 방안연구 google schola 공간정보연구원 / 2019 / 국토이용정보체계 지원기관역할 정립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상조 / 2011 /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연구 google schola 문정균 / 2020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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