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31 - 2,14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해 비숙련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실패한 독일의 초청노동자제도(Gastarbeiter)를 채택한 한국에서 그들은 가족과 헤어져 일하며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상실을 겪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빠져있는 E-9 비자의 가족동반입국을 가능하게 조정해 가족들과의 동반거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할 가족내 비극을 막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기사들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 둘째, 해외 저숙련 노동자의 가족초청제도, 셋째, 가족초청제도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은 그들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그로 인해 한국경제에 기여도를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재결합 #E-9 #독일 #아동권리법 #유엔이주협약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