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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5 - 1,66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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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도는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국내 단순 노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7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력 수급제도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방문취업(H-2) 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동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문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 제도에 대한 동포사회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 해소’를 통해 ‘동포를 포용한 한민족네트워크를 강화한다’라는 목표에는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관련 부문에서는 모두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근로계약 후 개시신고 및 취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기관의 실태파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근로개시신고 및 취업신고 실시여부를, 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더욱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이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H2비자 #4대 사회보험 #조기 적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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