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의 성립율 제고에 관한 연구: 화해지향형모델과 조정위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류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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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채형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6 - 25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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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피해 회복’과 더불어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화해를 통한 ‘실질적인 회복’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형사조정의 성립율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서는 형사조정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과정의 시작과 종료, 전 과정을 총괄하는 진행자이고 또한 조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의 사죄와 용서, 그리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화해지향형모델에서는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결과: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형사조정의 성립율 제고를 위하여 화해지향형모델을 중심으로 형사조정위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조정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는 조정준비 단계로서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조정 전 사건 및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형사조정위원들과 당사자 간의 사전접촉 과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 및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 조정위원들은 가해자의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범죄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범죄사실 일치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공감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조정위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경변화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화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조정위원들은 가해자로 하여금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실질적인 이행 방법 및 구체적인 계획을 재차 확인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합의안 실행에 대한 신뢰감 구축 및 조정에 대한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조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마무리 인사를 통하여 조정위원들이 먼저 악수를 청하고, 당사자들에게 조정과정에 참여했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당사자들 간에도 서로 악수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의 당사자들 관계 회복을 위해 충분히 격려하고 독려해야 한다. 결론: 마지막으로 조정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사조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에 만족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수렴하여 조정위원들은 단순히 피해보상에 치중한 합의성립만을 위한 조정이 아닌, 진정한 사죄 · 화해 · 용서를 통한 관계회복에 기여하는 형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urpose:This study presents a desirable role of the criminal mediator by focusing on the reconciliation-oriented mediation model in order to achieve a higher rate of success in criminal mediation. Methods:This study presents a desirable role of the criminal mediator by focusing on the reconciliation-oriented mediation model in order to achieve a higher rate of success in criminal mediation. Result: The first stage is a stage for preparation of mediation. During this stage, criminal mediators meet with the parties in person to proactively collect information on the incident and the parties before mediation to help with building mutual trust. Then he must create an official process and manual regarding the pre-mediation contact between the parties, and systematically make use of the manual by developing training programs. In the second stage, criminal mediators confirm the facts of the crime and the damage or loss suffered by the victim, see whether th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mediator matches criminal facts, confirm the stance of the parties, conclude an agreement to seek redemption for the victims, and review whether the redemption method is executable. What is of utmost importance in this stage is the criminal mediator to have empathy towards the parties through honest conversation. This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conflict between two parties being dissolved and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the criminal mediator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to lead to the stage where specifics can be discussed between the parties to resolve the issue themselves. In the third and last stage, criminal mediators encourage more proactively the changes of views held by the offender and the victim to organically create an atmosphere where reconciliation is possible. In particular, the criminal mediator must re-confirm specific plans and implementation methods regarding what had been agreed upon, while building trust in the victims that the settlement will be executed and a reconciliation will be achieved. Conclusion:Lastly, after a certain time has passed after the criminal mediation has ended, the mediator must check with the parties who had taken part whether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criminal mediation and prepare a process to receive feedback.

#형사조정 #회복적 사법 #화해지향형모델 #문제해결형모델 #형사조정위원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Bush, R. A. / 1994 / The promise of mediation: Responding to conflict through empowerment and recognition :130~131

Center of Restorative Justice & Peacemaking / 2009 / Guidelines for victims-sensitive victim-offender mediation: Restorative justice through dialogue :2~3

Coates, R. B. / 1994 / Victim meets offender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and mediation / Willow Tree Press, Inc

홍승희 / 2019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조정제도의 방향성 / 피해자학연구 27(1):191~218

Hush, R. A. B. / 1994 / The promise of mediation：Responding to conflict through empower and recognition / Jossey-Bas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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