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6조의 비밀유지의무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검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이원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재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5 - 225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정은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방안이며, ADR 다양한 장점들 중 당사자의 비밀(Confidentiality) 또는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조정을 진행하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보다 더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알선단계부터 당사자들에게 상호 비밀유지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회의에 있어서는 녹음, 촬영 등이 금지됨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밀유지 준수자의 범위도 기존에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조정위원 내지 전문위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에서 제출한 기록이나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의 신규제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50개 이상의 행정형 조정기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 비밀유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조정자료 보관기간 등에 대해 일정한 표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정위원회의 비밀유지가 법률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정감사 등과 관련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상에 따른 한계가 있다. 국내 많은 조정기구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조정위원 자질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영업상 기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리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Mediation is a means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Confidentiality issue or Privacy protection is big merit of the characteristics of ADR. In Korea,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provided that “No person who conducts or has conducted affairs related to the mediation of a dispute of the Committee shall divulge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y to any third person or appropriate it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fficial purpo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expressly provided for otherwise in any other Acts.”(Article 36 Confidentiality) By the way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The CDRC) has provided Facilitation and Mediation process recently. But for the well conducting of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the CDRC must notify mutual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to the parties from Facilitation process. And The CDRC should announce that those who are concerned in mediation process has no recording, no picture and videotape–taking in Mediation place. Also the category of persons whom have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obligation is so ambiguous that we need to enlarge the obligation to the 3rd party(mediator) and extra experts. And we should consider new article which provid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mediator and the parties shall not introduce as evidence or in any manner whatsoever in any judicial or arbitration proceeding”. There are about 50 or more Administrative Mediation Organizations In Korea but there is no criteria on mediation material keeping term owing to insufficient study on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The CDRC’s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has legal exceptions. They are ACT on Testimony, Appraisal, etc.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For the energetic activities of Korea mediation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raise the ability of mediators but also to provide enough physicalㆍlegal system environment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business confidentiality.

#조정 #비밀 #비밀유지 #콘텐츠분쟁조정 #대안적 분쟁해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Mediation #Confidentiality #Confidential Preservation #Content Dispute Resolution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목

소속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41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