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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널정보
한국미래교육학회 미래교육연구 미래교육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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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3가지 평생학습결과인정 제도가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이러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인정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학위제는 1980년대 후반 고등교육 수요 팽창 요구에 따른 정치적 대응으로 등장하였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학학위제는 ‘순수 독학’으로만 설정되었다. 이에 독학학위제는 고등교육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로서의 잠재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고, 표준화된 선다형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식학습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협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점은행제는 1990년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사회 담론의 영향으로 부상하였으며,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안되어 이후 빠르게 제도화되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비형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던 교육과정이 ‘학점 인정 과정’ 평가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시장 중심, 표준교육과정을 통한 비형식교육의 경직화, 기존의 학력/학벌주의 속에서 왜곡 현상 등이 나타났다. 평생학습계좌제는 2000년대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에서 부상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이상적인 ‘포괄적 학습결과인정제도’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 평생학습계좌제의 성격과 위상이 모호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의 성격으로 정치적 동력을 주요 모멘텀으로 활용한 점,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학점 및 학력 인정 중심, 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유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정책의 필요성이나 개선 방안 등의 논의에 비해서 학습결과인정제도를 둘러싼 인식론적, 교육학적 논쟁이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그동안 학습결과인정제도가 협소한 방식으로 작동해온 것을 돌아보며, 향후 학습결과인정제도의 진화 양상과 미래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RVA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Politics #Policy #Educational credenti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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