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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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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와 권력 조사’가 권력의 민주화, 투명화, 개방화, 분산화, 그리고 시민권력의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197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되고 1980년대, 90년대에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2010년 핀란드에서 마무리된 ‘권력조사’는 노르딕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유럽통합 등 새로운 환경에서 공적인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을 통해 권력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행사되는지,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정치참여를 보장하는지, 권력과 민주주의가 사회공동체와 정치공동체의 지속과 진보를 위해 작동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의회와 정부, 학자집단이 함께 이러한 문제들과 도전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검토했으며, ‘노르딕 민주주의 모델’을 지속ㆍ발전시키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시민권력 및 시민사회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권력조사' #노르딕 민주주의 #투명성 #정당성 #EU #시민사회 #시민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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