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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71 - 212 (42page)
DOI
10.30833/LTPR.2021.05.9.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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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에서 권력현상을 파악하는 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많은 시도들이 권력의 개념화 차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개념의 올바른 사용법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권력개념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의 큰 이유는 개인적 속성과 여러 개인의 집적으로부터 처음으로 생기는 집합적 속성이 권력현상의 개념화의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혼동되어, 각 권력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현상을 권력현상으로 인식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현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그냥 개인적인 속성으로서 개념화하는 것만으로도, 집합적인 속성으로서 개념화하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일단 개인적인 속성과 집단적 속성을 분리한 후에, 그것들을 연관지어서 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학을 연구하면서 권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 딱 한번 권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법학에서 권력개념을 논의한 연구는 흔치 않다. 정치학의 영역으로 미루어 버린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법학에서 권력개념의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의 논점은 루크스(Steven Lukes)와 루만(Niklas Luhmann)의 권력론을 검토한 것 이외에도 권력론을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리드리히(Carl Joachim Friedrich)의 ‘실체개념,’ ‘관계개념’에 관한 것이 필수적이므로 그 점에 대한 검토를 빠뜨릴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달한 극점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루크스와 루만이라고 하는 두 명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 그 배후에 있는 공동체 권력구조론과 사회 시스템론이라고 하는 지적 유산의 발전 가능성도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양자의 권력론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동시에 두 개의 다른 개념의 수렴점이자 ‘도달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자를 비교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없다. 양측의 권력론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권력현상의 동일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 측면을 명확히 해 줄 것이다.
권력의 설명으로는 아직 미흡하지만 일단 이 글에서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바흐라츠와 바라츠가 거론한 것을 주로 검토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다원주의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관심이 있다. 다원주의자에게 권력이란 의사결정 작성에 참가함으로써 나타나고, 따라서 구체적인 의사결정 후에 연구자가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라스웰의 권력론의 집대성인 “권력과 사회”(Power and Society)의 검토를 통해서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하였다.
루크스와 루만의 논의는 권력론으로서의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루쿠스의 경우는 3차원적 견해에서의 ‘진정한 이익’을 이론화하지 않고 행위자의 개인적 선호를 ‘왜곡’하는 권력을 논하고 있었다. 루만의 경우는 권력의 규범(code)의 공유를 상징의 능력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여러 행위자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규범은 여러 행위자 간에 한결같이 공유된다고 하는 논리를 쉽게 취해 버린다. 두 사람이 직면한 문제는 권력론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현상의 결정을 개인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도 집합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개인적 속성으로의 전면적 환원은 권력현상의 동정을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철저하게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행위자의 개체성을 넘은 판단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 기준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은 말하자면 ‘환상적인 권력’을 가능하게 해 버린다.
필자는 라스웰이 기저가치에 대해 권력이나 부(富)뿐만 아니라 존경심이나 애정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계개념설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필자는 라스웰의 기술을 토대로 그의 권력개념은 프리드리히가 말하는 관계개념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권력 #실체개념 #관계개념 #사회제도 #진정한 이익 #다원주의 #power #concept of substance #concept of relationship #social system #real interest #plur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권력개념의 해석에서 문제의 소재
Ⅲ. 권력론의 구조와 진화
Ⅳ. 권력과 사회의 이해
Ⅴ. 권력론의 함의-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김동일 / 2018 / 국가의 규범적 이해를 위한 분석의 틀 / 법철학연구 21(3):205~248 dbpia 김성준 / 2017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게서 권력(Power)과 권위(Authority)의 관계 :로버트 파인(Robert Fine)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현대유럽철학연구 (45):97~125 dbpia 김용민 / 2001 /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정당성을 중심으로 / 정치사상연구 5:105~124 dbpia 김종호 / 2020 / 다원주의 국가론과 현실주의 국가론 - 라스키의 주권 3부작을 중심으로 - / 법이론실무연구 8(4):221~273 dbpia 김종호 / 2019 / 시민사회와 주권국가에서 폭력의 통제논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법학연구 19(1):305~3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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