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부작위가처분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중심으로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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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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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것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보전소송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화해권고결정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행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비록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의 한시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행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즉,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의 한시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더 이상 그 집행력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을 기화로 본안의 소 제기를 해태하는 경우라면 본안판결 확정 전이라도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과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과 그 효력이 같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자 구제제도에 의해 이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번복시킬 수 없고, 채권자가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나 대체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대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집행기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 자체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등의 의무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권자가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기화로 본안의 소 제기 없이 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익을 계속하여 향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 그때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이행에 관한 조항 다음에 실권조항을 두는 등으로 채권자의 본안의 소 제기를 강제함과 아울러 이후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분쟁이 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다.

If a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as to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on the merits became final and such decision pertains to the performance of an act of commission (feasance) or an act of omission (nonfeasance), that decision has the same effect as an enforceable judgment that was finalized in a general civil litigation, albeit said decision was rendered in a preservation action. Even in cases related to a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pertaining to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on preservation, the decision has the same effect as an enforceable judgment that became final in a general civil litigation, although said decision concerns a legal relationship of temporary nature until a judgment on the merits is finalized. In that sense, the aforementioned decision has the same effect as that of a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regarding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on the merits, except for differences in the following two areas: (i) enforceability is no longer valid when a judgment against an oblige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n a lawsuit on the merits; and (ii) should an obligee takes advantage of having been rendered such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and neglects to initiate a suit on the merits, relief for an obligor is required even if a judgment on the merits has yet to be finalized. Accordingly, the obligor may not reverse the validity of a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through the obligor relief scheme, i.e., objection or revocation, prescrib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Moreover, in regards to the obligee requesting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or substitute execution to compel feasance or nonfeasance, which are the substance of the relevant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an execution clause to the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ought to be granted pursuant to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ereas the provision on the restriction of execution period under Article 292(2) of the same Act is inapplicable. Meanwhile, despite a judgment ruling against an obligee in a lawsuit on the merits was finalized, in cases where the obligatory period, such as “until a judgment on the merits becomes final,” is not indicated in a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pertaining to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on preservation, the validity thereof ought to be deemed as having been lost as a matter of course through a judgment on the merits becoming final and conclusive. Therefore, in such a case, enforceability should be excluded by the filing of a lawsuit on claim objection. Furthermore, even in cases where an obligee takes advantage of the fact that a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on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on preservation was finalized and seeks to continuously enjoy the benefits arising from said decision without instigating a lawsuit on the merits, an obligor may seek relief by way of filing a claim objection. However, contrary to procedures that the obligor may take upon noncompliance with the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the aforementioned procedure is somewhat inappropriate since it is not only unfavorable to the obligor but may also cause new disputes following the decision becoming final and conclusive. If a lawsuit on the merits is yet to be initiated where a decis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on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on preservation has been pronounced, an obligee may be compelled to instigate a lawsuit on the merits by adding a forfeiture clause subsequent to the clause on the obligation of feasance or nonfeasance by an obligor. In addition, measures should concurrently be taken to concisely resolve disputes upon violation of such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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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 법원행정처

2018 / 주석 민사집행법(VII) / 한국사법행정학회

강현중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권창영 / 2018 /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상원 / 1999 / 가압류·가처분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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