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最近(2016)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함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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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인선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7 - 4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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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6년(平成28年) 일본 행정판례를 그 주요 사법통계와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중 일부의 주요사건을 추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2016년 일본 행정판례의 주목할만한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최고재판소판결은 미결구류에 의한 구금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지는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는 구치소에 수용된 피구류자에 대해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배려의무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질서의 요구에 근거하는(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계약적인 것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법률에 근거하는 구금관계에서도 그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의 행사에 대해 신의칙의 요구가 타당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째로, 최고재판소는 시가 경영하는 경정사업의 임시종업원 등에 의해 조직된 공제회가 임시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전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가 공제회에 대해서 한 보조금의 교부가 지방자치법 등이 규정하는 급여조례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전별금이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본건 보조금의 교부가 실질적으로 임시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임시종사원의 취로의 실태가 상근직원에 준하는 계속적인 것이며, 퇴직수당을 수령할 만큼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하급심판결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의 판결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츠기(厚木)기지 제4차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넓은 재량적 인 판단의 여지를 행정에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일본의 학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항소음중지청구소송의 소송유형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of major judicial statistics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e cases of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n 2016, and extracts major cases among them and analysed them more concretely. Based on these reviews, the notabl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n 2016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national’s safety is that there is a special social contact relationship in which one or both of the parties concerned are obliged to safely respect the other party. The state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detainees held in detention facilities in a faithful manner, but this obligation is not based on the intent of the parties concerned, but on the requirements of the law order(that is, it can not be excluded by the will of the parties).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restrict social contact to contractual matters, and even in cases of detention based on law, the exercise of rights based on the law. From the viewpoint of thi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questionable. Second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ity would apply for the retirement allowance, which was once organized by the temporary employees of the athletic business operated by the city, It is illegal because it violates the rules of salary ordinance stipulated by the Local Autonomy Law. However,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temporary employee has the nature of the retirement allowance of the temporary employee and that the actual status of the temporary employee's employment is similar to that of the permanent employee, When comparing the plaintiffs 'claims with the lower court rulings, there is room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or not any of the judgments meet the substantive rule of law. Thirdly, the Supreme Court dismissed plaintiffs' claims by admitting the possibility of wide discretionary decision to the government in the fourth case of the Athugi Base, but there was a strong opinion against the airport noise injunction lawsuit.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e significance in terms of recognizing it.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resident's lawsuit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national's safety #administrative discretion #retirement allowance #Athugi airport noise injunction lawsuit #period of filing lawsui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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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賀克也 / 行政法概説 / 有斐閣

南博方 / 条解行政事件訴訟法 / 弘文堂

高橋真 / 2017 / 拘置所に収容された被勾留者に対する国の安全配慮義務の有無 / 司法判例リマークス 55

野村武範 / 2017 / 拘置所に収容された被勾留者に対する国の安全配慮義務の有無 / ジュリスト (1502)

2016 / 個人情報の一部を不開示とする決定の取消しを求める訴えが、行政事件訴訟法14条1項本文の定める出訴期間を経過した後に提起されたものとされた事例 / 判例タイムズ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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