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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정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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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평화, 안보(WPS, Women, Peace, Security) 의제가 1990년대 이후 국제규범으로 형성, 확산된 과정을 분석하고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수용된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수용된 결과, 지난 20년간 OECD DAC 회원국의 분쟁지역 내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젠더ODA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연성규범(soft norm)인 WPS 규범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공여국 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수용될 수 있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WPS 의제의 확산과 규범화 과정을 분석 하였다.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의제의 수용 과정을 맥락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영국과 한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문헌분석 및 관계자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인권단체들은 1990년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국제사회 내 여성, 평화, 안보 논의를 주도하였고,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결의(1325호)를 채택하며 WPS 의제는 국제규범으로 성문화되었다. 이후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통해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인권단체들은 한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1325 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직접 참여, 평가함으로써 규범의 국 내적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시사점: WPS 의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을 통해 국제규범으 로 수립된 이후에도 9건의 후속 결의가 계속 채택되며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었 고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점진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영국과 한국 의 경우, 각각 2012년 및 2018년 WPS 관련 자국의 외교 이니셔티브를 별도로 출범시킴으로써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대폭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 여성인권단체는 규범 주창자를 넘어 ODA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로 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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