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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7
- 수록면
- 89 - 126 (38page)
- DOI
- 10.18327/jias.2016.07.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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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국의 경제성장과도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발전소 협력사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최근 ODA와 관련해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공적금융(Public Finance)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분야 투자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문제시 되어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원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은 지원체계,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이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수원국의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 점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수원국의 요구와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최근 ODA와 관련해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공적금융(Public Finance)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분야 투자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문제시 되어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원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은 지원체계,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이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수원국의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 점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수원국의 요구와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Ⅲ. 일본의 ODA 정책패러다임과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Ⅳ. 일본의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의 실재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협력사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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