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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장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49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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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토적 권원 날조에 대한 조명’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미국의 정치화로 인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을 교묘하게 날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는 사실을 조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사실을 날조하는 주체를 조명하고, 독도의 영토적 권원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사실에 대한 날조를 조명한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본이 날조한 용어들을 검정하여 본 연구의 의도를 달성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날조 사실을 개별적으로 비판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전체 주제를 독도 영유권 날조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 연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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