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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7 - 168 (22page)
DOI
10.22783/krila.2023.3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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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감소 문제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층지원에 관련된 조례채택 및 확산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분석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허들모형(Hurdle model)을 사용하여 청년관련조례 동기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되는 청년인구수가 많을수록 청년관련조례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역에 머무리고 있던 청년층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청년관련조례가 양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인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1개 이상의 다양한 청년관련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상위행정구역인 ‘시’ 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청년청책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정되었던 문재인정부 시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가능성이 0.261배 더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을 하위정부에서도 안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느끼는 수요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청년관련조례 채택 및 확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채택 및 확산 연구가 축적되는데 학술적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기본조례 #청년관련조례 #청년인구유입・유출 #조례채택 #정책확산 #허들모형 #Youth Basic Ordinances #Youth Corresponding Ordinances #Policy Diffusion #Policy Adoption #Hurd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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