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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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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치의 핵심 현장인 국회에서 여성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성의 확보는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를 대상으로 임계량을 산정하는 기존 연구가미비한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여 한국정치에 여성 국회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대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9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의원규모는 크고, 담당하는 국민 수는상대적으로 적고, 여성 의원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매우 많아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의 성별 불평등도가 높고 정치적 대표성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패널 토빗회귀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4개 분야에서 총 11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하원의원수(명), 여성고용비율(%), 총인구수(만 명)의 3개 변수가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 부(-)의영향력을 지녔다. 연구자의 기대와 달리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에 소폭으로 개선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대안으로 여성 국회의원비율이 20%대인임계비율을 30%로 올리는 제도적, 행태적 정책조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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