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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영 (중앙대학교) 손혁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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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지형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원조효과성의 이슈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부분이다. 이 중 의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30 개발 의제 SDGs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의회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추적하고자 선진 공여국 의회를 사례 연구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인 캐나다와 미국 의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입법 및 감사기능을 통하여 의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의회의 감시기능이 취약한 의원내각제 국가인 캐나다 의회에서도 정부에 대한 의회의 비판적 역할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미국 의회 또한 지속적 견제기능을 통하여 정부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치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의 비판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Canada Parliament #U.S. Congress #ODA #role of parlia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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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 2012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박주선 / 2012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이승주 / 2013 / 개발협력 정책의 국내적 책무성과 국회: 18대 국회의원의 인식을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희상 / 2016 / 2016년 ODA 예산 2조 4,394억..2015년보다 612억 증액 / 노컷뉴스(1월3일) google schola Amir, Tahir / 2004 / Development of Pakistan's foreign policy, case study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 UK and India / Foreign Policy Case Study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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