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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형진 (삼육대학교 지적장애연구센터) 윤재영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4권 제5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1 - 12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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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가 장애인의 입장에 근거한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를 지향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선에 입각한 대의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정치 공간에 ‘끼워주는’ 제도이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대의민주주의에 근간하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비판하고, 둘째, 이에 대한 대안적 규범으로 Iris Marion Young의 『차이의 정치』를 제시하며, 셋째 이 입장에서 장애인의 의회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의 의회진출 #비례대표제 #차이의 정치 #Access to parlia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Politics of differ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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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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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영 / 2012 / 장애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애여성의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 아시아여성연구 51(2):181~218 dbpia Young, I. / 2017 / 차이의 정치와 정의 / 모티브북 google schola 김도현 / 2007 / 당신을 장애를 아는가? / 메이데이 google schola 김명식 / 2004 /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 / 철학연구 (65):261~279 dbpia 김영웅 / 2019 /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 부정적 평가에 대한 양적 검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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