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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주자 (경기도 용인 교육 지원청)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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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문서 내용이 학생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고 논의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도구를 도출하고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학교생활기록의 출결상황과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학생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명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이 드러났다. 질적 분석 결과, 첫째, 학적과 출결상황 관련하여 출석일수 위주의 수료는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결과나 결석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교과학습 발달 영역에서 건강장애학생 등 위탁학생, 귀국학생 등의 성적처리 방식과 석차등급에 의한 처리방식이 학생인권 침해적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초중고 획일적인 조치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고등학교에서 서열식 평가의 한계, 출결의 도구화 현상, 잠재적인 학생인권침해적 문화,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논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인권 #내용분석 #다수자 관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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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2016 / 알기 쉬운 인권 이야기 / 경기도교육청 google schola 교육부 / 2019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1999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해설 장학자료 / 교육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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