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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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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오덕열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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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의 실행 과정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학생인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책적 특성에 따라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권리기반정책으로 규정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틀로 ‘학교에서의 인권방법(HRMS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수행하였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연구진, TF팀, 정책 실행가(교육청 담당자, 교사, 학교 관리자 등)들이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권한강화로써 일상에서의 권리들(보건, 안전, 건강 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 참여권으로서 자치 실현을 위한 인식 변화,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의 체계화 등 권리들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요청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인권 대상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요청되며,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문화 속에서 인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으로 학생인권 정책이 구상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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