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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5 - 2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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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의 설정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논의는 아니다. 우리의 경우,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소위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2015년 소위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개정법 및 이에 근거한 주정부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임대차임 제동수단과 관련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BVerfG, 29.06.2016 - 1 BvR 1015/15 및 BVerfG, 06.12.2016 - 1 BvR 2821/11 등)을 확인하고, 개정 전･후의 임대차임 통제와 관련된 독일민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후 각 주(州)에서 이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독일의 연구 상황을 확인 및 분석함으로써 그 효용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규정 및 논의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대차임 #임대차임 제동수단 #독일 주택임대차개정법 #주문자원칙 #인상한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법규명령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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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 2018 /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3판)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신욱 / 2014 / 한국과 독일의 임대차임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 비교사법 21(4):1491~1536 dbpia 이도국 / 2019 /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에 관한 연구― 최근 독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6(2):181~202 dbpia Arnold Lehmann-Richter / 2018 / Die möblierte Wohnung / WuM google schola Beate Gsel / 2019 / Mietrecht in Zeiten des Wohnungsmangels / NZ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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