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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23 - 4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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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은 공역무의 민간위탁, 사인의 행정참여의 고전적 형태이다. 최근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진전과 더불어 광의의 공무위탁은 보다 다양화한 모습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비교적 기존의 법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공무위탁의 내부관계, 즉 공무위탁자와 공무수탁자 사이의 관계를, 공무위탁의 고전적인 예로서 흔히 언급되는 별정우체국장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땅에 도입되었던 별정우체국 제도는 1961년 법제도가 정비된 이래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여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별정우체국 폐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는바, 공법관계인 공무위탁관계에 민법상 위임규정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위탁관계에 관한 일반이론을 살펴본 후,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공역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결정의 조건 및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의 내용을 성립-존속-종료라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논점을 다루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 폐국에 따른 정당보상의 법적 근거는 민법상 위임규정의 유추적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별정우체국 #공무위탁관계 #공무수탁사인 #공법관계에 대한 민법상 위임규정의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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