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한욱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시장경제연구 제5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9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에 단행된 공제방식 전환(제도전환)과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제제도 조정(제도조정)이 근로소득세의수직적 형평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로렌츠곡선 개념을 적용하여 소득분배상태로부터 자유로운 소득세 누진도지수를 설계하고,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세 가지지수(소득불평등도지수, 세부담불평등도지수 및 누진도지수)를 추정함으로써 세부담불평등도 변화 원인을 소득 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세 누진도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분석 결과, 세부담 불평등도가 제도전환이 이루어진 2014년에 급증한 이후 최근까지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원인이 소득 불평등도 감소뿐만 아니라지속적인 제도조정으로 인한 소득세 자체의 누진도 감소에도 있음을 밝혔다. 이는공제방식 전환의 당초 정책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세형평성 #소득공제 #세액공제 #불평등도지수 #누진도지수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4~2020년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학수 / 2013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google schola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각 법 시행령』 google schola 유한욱 / 2018 /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소득세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44(2):39~65 dbpia 유한욱 / 2020 /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책방향 / 시장경제연구 49(1):103~12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