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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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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세영 (미시간주립대학교) 강민진 (정의당 청년정의당)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0 - 17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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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것은 지금까지 미숙한 존재로 여겨져 온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8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8세 선거권이 가져온 교육의 과제를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18세 선거권을 둘러싼 사회 인식을 주요 언론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경기도 내 18세 학생들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18세 학생 상당수는 선거 연령 하향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19세 이상 비청소년의 절반은 선거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입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18세 선거권과 관련한 언론보도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논조를 담고 있는 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4・15 총선에 대한 모의선거 금지와 교내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8세 학생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18세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주체성, 높은 정치효능감, 시민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을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재개념화, 학교 민주주의 제도화와 같은 교육적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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