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7 - 378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은 전세계적인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에 직면하여 신속한 화해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법적대응을 시사하였다.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사건의 해결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배경으로서 관련 법령, 소비자법 집행체계, 그리고 소송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동차 안전과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법령 및 자동차 품질보증에 관한 법령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대기환경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구제수단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외에도 제제와 예방의 관점에서의 민사벌 및 이행명령의 활용 폭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방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의 배분에도 공을 들임으로써 본 사건과 같이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에 대하여 각 정부들의 정돈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비자법 집행체계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사건이 해결국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방환경청, 연방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등의 연방정부기관들이 위 법령에서 부여한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집행력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 각 주정부들의 소송참여도 주목해야 할 대목인데, 이는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소송제도(부권소송)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집단도소송제도는 소비자 개인으로 하여금 소송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그 소송의 효력이 소비자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장점이 있는데,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발휘되어 사건 초기부터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소송제도는 일원화된 증거개시절차로써 사실관계를 통일적으로 확정짓고, 적극적인 화해절차의 이행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취지는 본 사건의 화해합의에 밑바탕이 되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소비자집단소송 #광역소송 #부권소송 #환경소송 #소비자 보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태호 / 2016 /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모성준 / 2020 /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 미국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4(4):33~72 dbpia 박형근 / 2017 / 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 공익과 인권 (17) google schola 박혜진 / 2020 / 미국 폭스바겐 소비자 집단소송의 화해 / 환경법과 정책 25:193~233 dbpia 유정화 / 2018 / 미국의 부권소송(Parens Patriae Action)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분야에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 고려법학 (89):209~25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