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권소송(Parens Patriae Action)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분야에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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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변호사)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5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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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2. 배포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에서 부권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표명하였다. 우리나라 증권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 제소요건을 구비하기 쉽지 않아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국가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권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규제에 의존하기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성화하여아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본 논고는 부권소송의 제도적 본질을 파악하고자 미국의 부권소송(Parens Patriae Action) 제도의 개념, 연혁적 발전 과정, 요건 및 효과 등을 검토하였고, 부권소송의 운용 성과 및 제도적 평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부권소송이 (대표당사자소송과는 별도로) 소비자 손해배상 기능과 위법행위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하였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논의로, 부권소송의 우리나라 법체계 및 현실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헌법상 사적 자치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우려,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의 문제, 독점규제법상 시사점, 소송법상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요건 잠탈 우려, 소송의 체계적 지위와 분류 및 절차에 관하여 적용할 법의 문제, 현실에서 남소 또는 부제소의 가능성 등 정치적 남용의 위험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부권소송을 도입하였을 때 입법과정에서 고려할 세부사항으로서 소송의 주체, 대상, 제소요건 및 효력 등을 검토하여,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야별 공공기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지 정부법무공단 등이 주체가 되어 소비자보호․유통3법 등 특정한 개별적 분야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되, 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우선하여 부권소송은 보충적으로만 활용하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보다는 제소요건을 완화하며, 미국 HSR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의 추정, 집단의 총원에 대한 기판력, 손해배상금의 분배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자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향후 입법론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요건과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부권소송은 그 주체의 공익성에 힘입어 독점규제법의 직접적인 목적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더불어 궁극적인 목적인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 2018. 2.,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lared the necessity for introducing and institutionalizing Parens Patriae Action in the Korean Antitrust Law enforcement system. The Korean securities class action and the Korean consumer class action have not been actively used due to the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Parens Patriae Action, where the government sues the enterprise for damages on behalf of the consumers in injury, could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that replac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civil remedies, which meets the needs of the private enforcement oriented remedies these days.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the requirements and the legal effects of Parens Patriae Action to show that the Action will likely be adopted in the Korean Antitrust Law enforcement system. This paper examines whether Parens Patriae Action, aside from class action, plays its role as a tool for recovering consumer damages and suppressing illegal acts. It focuses on the proposals for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s including the standing, the targeted area, the requirements, and the results from the lawsuit. On the very early stag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ens Patriae Action, this paper summarizes that field-by-field governmental agencies such as Korea Consumer Agency or a government-linked litigation agency like Korea Government Legal Service or Korea Legal Aid Corporation can have a standing for Parens Patriae Action, targeting the area of consumer protection or distribution related laws. The Action should be the last resort following the individual's private civil action for recovering the damages, and its requirements should impose less burdensome thresholds than the aforementioned securities class action or consumer class action. This paper furthers the discussion by suggesting that the measurement of damages in aggregate, notice by publication, res judicata, distribution of damages stipulated in Hart- 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be adopted to Parens Patriae Action in Korea. Subsequently, this paper considers notable points for determining whether it is favorable to decide civil court or administrative court as the competent court, to categorize Parens Patriae Action as civil ac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to apply Civil Procedure Act o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s the governing procedural act. If institutionalized based on more profound analysis and discussions, Parens Patriae Action will contribute to the encouragement of free and fair competition and the realization of consumer welfare.

#Parens Patriae Action #Antitrust Laws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s #Quasi-sovereign Interes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Clayt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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