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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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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진 (경희대학교)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황문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2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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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3월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방식의‘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약 2년간 자율공시사항으로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이 위 기간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을 비교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분석표본(1,274기업-연도) 중 85개 기업-연도(약6.7%)만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 성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자율적 공시환경 하에서 외국인투자자는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지배주주의 높은지분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유인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던 감독당국의 취지와 달리, 자율공시환경 하에서는 저조한 공시비율을 비롯하여 지배주주가 확고하게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불균형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한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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