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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여진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황문호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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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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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취약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 3월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 예외설명)?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공시사항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시품질의 미흡, 원칙별 준수여부 판단 난해, 기업 간 비교 난해, 추가정보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2018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의사결정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관련 정보가 자율공시만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유가증권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며, 2021년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기 전인 2017~2018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무슨 이유로 공시하였는지, 그리고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가치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공시제도 하에서 기업이 어떠한 유인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지를 살펴본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인 현(現)시점에 보다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설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떠한 유인에 의해 지배구조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나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내부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동일연도·동일산업·유사한 지배구조를 갖는 대응표본으로 추가분석한 결과에서 자금조달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운영현황을 알려줌으로서 자금조달에 성공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장기간이 짧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일부모형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고, 상장기간이 짧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투자자들의 정보요구가 많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자율공시기간 중 기업은 다양한 유인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특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율공시가 유지된다면 정책당국이 달성하고자 했던 지배구조 개선 효과와 공시 투명성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배구조 공시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개정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구조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제정당국의 제도도입취지대로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활용한다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정보효과가 있어 가치관련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이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가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 가치관련성이 기업지배구조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수준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로 인한 가치관련성에 증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보에 있어 정보비대칭이 낮아 이러한 정보가 이미 기업가치에 반영되어 있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로 인한 추가적인 정보효과가 미비했으며,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로 인해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적 역할이 더 강해 나타난 결과로 유추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목차

목차 i
논문개요 iii
Abstract v
I.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2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2
1.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유인에 관한 연구 2
1.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3
1.3 본 연구의 공헌점 및 시사점 5
1.4 논문의 구성 5
Ⅱ. 제도적 배경 6
2.1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관련 공시제도의 변화 6
2.2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의무화 8
Ⅲ.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관한 연구 10
3.1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0
3.1.1 기업의 소유구조가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 10
3.1.2 기업의 지배구조가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 14
3.1.3 자금조달유인이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 16
3.1.4 기업정보의 수요가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 19
3.1.5 기회주의적 요인이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 22
3.2 연구방법 22
3.2.1 표본선정 22
3.2.2 자발적 공시유인에 대한 연구모형 24
3.3 실증분석결과 27
3.3.1 기술통계량 27
3.3.2 상관관계 분석결과 28
3.3.3 단변량 차이분석 29
3.3.4 로짓(logit) 분석결과 32
Ⅳ.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41
4.1 선행연구 41
4.1.1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41
4.1.2 자발적 공시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47
4.2 연구가설의 설정 55
4.3 연구방법 58
4.3.1 표본선정 58
4.3.2 연구모형 59
4.4 실증분석결과 65
4.4.1 기술통계량 65
4.4.2 상관관계 분석결과 66
4.4.3 단변량 차이분석 67
4.4.4 회귀분석결과 68
Ⅴ. 결론 73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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