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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1 - 1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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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에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자료를 이용하여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율괴리도와 이사회의 규모, 독립성, 활동성 사이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지분율괴리도와 지배주주의 의결권비율은 감사위원회의 규모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분율괴리도나 의결권 및 배당권 비율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활동성과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문제가 클수록 지배주주가 통제권을 이용하여 엄격한 감시 장치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약화된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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