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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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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aid that politicians’ hate speech or hat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 tend to cause more serious impact on society. They are more influential to society and there is often an increased tension in political election. In this sense, some insist that strict regulation is needed to address politicians’ hate speech or hat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 However,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on the one hand hate speech regulation is need for politicians, but on the other hand freedom of speech for politicians and fre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s is extremely important. This article tries to sort out this dilemma between regulation and non-regulation for for politician and fre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s. Firstly, incitement to hatred is also applied to polticians but most of them could skillfully evade legal regulation and I am afraid prosecuting politicians leads to political oppression by selectively prosecuting some of the political enemies. Another option is to deal with hate speech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is instit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ackiling hate speech by informing politicians of the harm of hate speech.
#혐오 #혐오표현 #증오선동 #정치인의 혐오표현 #선거에서의 혐오표현 #공직선거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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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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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 2015 /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법조 64(9):36~77 dbpia 이주영 / 2015 /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 / 국제법학회논총 60(3):195~227 dbpia 이준웅 / 2018 / 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 59(3):1~43 Crossref 홍성수 / 2019 /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 법철학연구 22(3):27~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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