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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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4輯第4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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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정립되어 온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성립의 전제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입법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20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가시화된 혐오표현은 새로운 화두를 던졌고, 이는 최근 한국에서도 새롭게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에서 혐오표현의 제한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혐오표현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인지되기 시작한 특정형태의 표현을 제한할 것인가의 논의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제되는 해당 표현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이다. 이는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자, 제한의 헌법적 정당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을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 혐오표현의 개념을 규명하고 그 유형을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법리 하에서 제한의 정당성 여부와 그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헌법적 틀을 제시한다.

Recently, as hate speech came to receive much attention as a social issue of concern in South Korea, th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became a topic of debate. However, in order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legal regulation of certain expression, it is inevitable to first define the concepts that define hate speech. Therefore, this essay starts with presenting concepts that constitute hate speech and categorizes its types. Hate speech is an act of expression that has “target group” and “hostility” as its concepts. First, “target group” refers to a group that meets both qualities of “collective discrimination” and “historicity of discrimination.” Second, the quality of “hostility” of hate speech, does not mean an extreme hate or dislike, but negative bias-based exclusion and its justification about the members of the target group. It demands for elimination, removal or conversion of the members of the target group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qualities that define the target group is harmful to the society and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to better understand the concepts of hate speech, it is worthwhile to attempt to categorize the types of hate speech. In particular, I offer to categorize hate speech into two different types based on object of target and form of expression: “targeted hate speech in form” and “inciting hate speech in substance.” This categoriz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not only enabl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hate speech, but also a differentiated constitutional evaluation. Base on the conception and types of hate speech, regulation on hate speech get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under legally protected interests: a dignity of the members of target group and preventing public sphere from distortion. Hate speech leaves real fear to the target group beyond emotional disgust. By damaging the part of what constitutes their personalities, hate speech harms the target group's dignity. At the same time, hate speech prevents the target group from participating in the public sphere and distorts it by spreading wrong information and bias about the target group. The cruel impact of the latter strategy is strongly shown in the “inciting hate speech in substance.” Nevertheless, it is undeniable that strict criteria and proportionality test must be applied to hate speech regulation as it is a content-based regulation restric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nciting hate speech in substance”, further strict criteria should be applied. Because it usually appears as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limiting it may result in chilling effect. Therefore, to reduce the risk of regulating political expressions, the basis for regulation must be carefully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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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단행본] - 김철수 / 2008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단행본] - 김학성 / 2015 / 헌법학원론 / PNC(피앤씨미디어)

[단행본] - 박용상 / 2008 / 표현의자유 / 현암사

[단행본] - 양건 / 2013 / 헌법강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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