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레짐의 국제비교분석: 평등과 효율성의 양립가능성을 중심으로

서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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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환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5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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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들어 오쿤의 평등과 효율성의 트레이드오프, 적하효과 그리고 복지국가위기론과같은 담론은 전후 포디즘과 복지국가의 지적 기반인 마샬의 사회권, 베버리지이론 그리고케인즈의 경제정책과 같은 담론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성장이라는 파도가 모든 보트를 떠오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적하효과가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문제를 자연적으로 해소시켜주지 못하며 오히려 소득불평등심화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여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경쟁력과 성장을 위해서 불평등을 용인했던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끈질기게 복지국가전통을 유지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영미권국가에 못지않은 경제성과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달성했다. 이러한 사실은 평등과 효율성이 트레이드오프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에스핑엔더슨과 아마블의 복지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는복지제도가 여타 제도들과 제도적 보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복지와 성장 그리고 균등한 소득분배와 성장이 양립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제도,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훈련제도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선진국경제를 네 개의 모델로 구분하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평등과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식화하였다. 성장레짐을 비교분석한 결과 균등한 분배는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타협과 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설계라는 사회적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e 1970s, debate on Marshall's theory of social citizenship, the welfare state of the Beveridge Report, Keynesian economic policy and other theories forming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Fordism and the welfare state after World War II gave way to discourse on new thinking, such as Okun’s Big Tradeoff, the trickle-down effect and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Howe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set in motion a shift in perspective on income inequality, which had previously seen such inequality as a natural outcome of economic growth. Contrary to the assumptions of the trickle-down theory, we find that the rising tide of growth does not float all boats and that economic growth does not naturally address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Rather, deepening income inequality threatens the stability of the system. The Nordic countries, which remain loyal to the welfare state tradition, have achieved economic performance comparable to Anglo-American countries and have done so without worsening income inequality. This contrasts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Anglo-American countries that have tolerated inequality to promote competitiveness and growth. Our conclusions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quality and efficiency need not be a tradeoff; it can also be complementary. Comparative studies by Esping-Andersen and Amable show that welfare systems can be compatible with other institutional systems in ways that ensure welfare, growth and income equality. In this paper, we classify developed economies into four models based on interaction between the welfare system, labor market, a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within each economy, and we formalize under what conditions equality and growth may coexist.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growth regimes finds that achieving equal distribution requires social efforts through social compromise and dialogue, as well as through supporting institutional design, and that such efforts can simultaneously promote growth and economic equality.

#equality #efficiency #welfare #growth regime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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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주 / 2014 /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 사회경제평론 (45):231~275

서환주 / 2014 /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브라질의 경험 / 질서경제저널 17(4):49~68

우즈하시 다카후미 / 2014 / 복지정책의 국제동향과 일본의 선택 / 논형

Abowd, J. M. / 2003 / The costs of hiring and separations / Labour Economics 10(5):499~530

Aghion, P. / 1999 /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4):1615~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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