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소송의 ʻ손해의 현실화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이해 - 의정부지법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중심으로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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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5 - 3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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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의 피해자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시효 제한이었다. 아동 성학대의 경우 피해의 특성으로 인해 성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원고 자신의 청구원인을 억눌러 기억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성학대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난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통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또는 피해원인 사실을 인지가 뒤늦은 ‘아동 성학대’는 일반적인 손해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평균인의 관점에 따라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성학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받은 때’를 아동 성학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아동 성학대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선 법원은 ‘발생주의’가 아닌 유연한 정의를 채택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였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 시효 자체를 없애거나 기산점을 연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독일의 경우 독일 민법 제823조와 제199조의 “안 날”에 대해 성학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성학대를 기억하더라도 ‘심리적 장애(mental trauma)’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 제206조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시효정지’를 적용하여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아동 성학대의 가해 행위시에 발생한 외부 증거는 산일되나 기억상실, 불안, 우울, 자기부정, 해리 등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 잠재하고 있던 손해는 성학대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 대상 판결(의정부지법, 2018나214488 판결)도 ‘불법행위를 한 날’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동일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날”이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본 데에 의의가 있다.

The most serious obstacle faced by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was the limitation of prescriptions for tort claims.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 nature of the damage may make it impossible to remember or distort the plaintiff's own claim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sexual abuse incident has occurred.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sexual abuse, the victim can become evident throug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diagnosis after the victim becomes an adult. “Child sexual abuse”, which is delayed in recognizing the damage or the cause of the damage, is different from normal damage. In general, the occurrence of damage can be objectively judged based on the average person's point of view, whereas sexual abuse is the effective starting point for claiming damages related to child sexual abuse when a victim is diagnos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the British and American courts have adopted a flexible definition rather than “occurrence” to relieve the victim. The “discovery rule” was applied to the victim's claim for damages. In addition, legislation is being used to eliminate aging itself or postpone the starting point.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continental law, if you do not remember the fact of sexual abuse for the “recognized day” of Article 823 and Article 199 of the German Civil Code, even if you remember the sexual abuse, psychologically due to 'mental trauma' and the failure to exercise rights against the perpetrator, Article 206 'Suspension of Prescription due to Force Majeure' is applied to protect the victim as much as possible. External evidence arising from the acts of child sexual abuse is disproportionate, but damages that were latent in an ideological and immovable state, such as memory loss, anxiety, depression, self-denial, and dissociation, occur through the diagno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due to sexual abuse. It becomes a reality. This ruling (Uijeongbu District Court, 2018 or 214488 ruling) regarded the “day of being diagnos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 the same way as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아동 성학대 #발생주의 #발견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손해의 현실화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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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12 / 민법총칙 / 박영사

김제완 / 2007 / 未成年者가 被害者인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比較法的考察과 民法 제766조의 解釋論- / 고려법학 (48):141~178

김제완 / 2009 / 영미법상 精神的衝擊으로 인한 損害의 賠償과 算定- 쇼크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 / 법조 58(4):5~79

서종희 / 2020 / 아동기 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 비교사법 27(2):465~505

손소영 / 2007 / 아동용 외상관련 증상 평가척도의 효용성 /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18(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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