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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 - 79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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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산정에 관한 연구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종 강력범죄와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와 피해 증상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과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쇼크 손해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의미와 정신의학적 기본개념과 이론을 검토 한다. 영미판례상의 다양한 사례와 법리 발전과정을 신체장애 없는 정신적 충격의 배상 문제, 목격자의 범위 문제, 합리성과 직접성 문제, 인적관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고려사항을 피해자의 범위와 보호법익 문제, 인과관계와 근접성의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상의 문제 및 소멸시효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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