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과 관련하여 역사적 배경, 국민의 인권, 국제적 기준 프레임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장들은 진위나 가부를 가릴 문제라기보다는, 기관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어렵다. 1962년 이래, 그리고 현행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헌법개정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비추어볼 때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한국민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는데 헌법적 기본권 설계의 취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 설계내용에 검사의 수사기관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 헌법적 설계 내용을 단순히다른 국가의 헌법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사단계 영장주의 원칙의 일 내용으로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적 설계내용은 국민인권보장을 기준으로 해서만 변경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년 대통령 개헌발의안의 경우 여타 국가의 헌법규정례가 적다는 사유를 제시하는데 한정하여 삭제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은 당대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과거사와기존제도의 잘못을 고치고 또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내용을 담기 마련이며, 국민 인권보장과 신장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역사적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영장주의 규정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적극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여부의 타당성을 따져볼 만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검사의 영장청구권한과 판사의 영장심사발부권한으로 결합・구성한 헌법적 기본권 설계는 그 제도적 시효나 정책적 효력을 다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Criminal justice reform #Public prosecutor's power to request warrants #Reform of investigative powers #Constitutional rights design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명대 / 2018 / 경찰의 영장청구권 효율화 방안-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9(1):359~381 dbpia 김무형 / 2014 /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 / 法學論文集 38(1):31~51 google schola 김상겸 / 2017 / 검사의 영장청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57):1~32 google schola 김해원 / 2017 /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 문재인 정권의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 / 공법학연구 18(3):57~81 dbpia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 2014 / 활동결과보고서 I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