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작성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문답식 조서를 중심으로 -

조균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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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김영기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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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문답식 조서는 그 장단점에 관한 치열한 검토 끝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이래 대한제국, 일본 식민지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관행이 1960년대 이후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답식 조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공방을 통해 진실 규명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체발견에도 효율적이지만, 피조사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될 수 있고 그 결과 조서의 신빙성 논란을 유발하기 쉽다. 모든 조서를 문답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조서 작성의 부담으로 인해 불합리하기도 하다. 문답식 조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대체할 수 있는 증거수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문답식 조서를 버리기보다는 문답식 조서의 효용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답식 조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맞춰 서술식 조서와 문답식 조서를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함으로써 특히 문답식 조서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진술 왜곡 논란을 방지하여야 하며,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사용도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피의자 조사에 앞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확보한 증거의 퍼즐을 맞춰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건에서든 피의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대륙법계의 국가소추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실체규명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실체규명의 마지막 수단으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인 조서를 공판단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문답식 조서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은 문답식 조서의 증거사용을 손쉽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이 조사자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조서에 담겨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was not adopted as a result of intense review of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 but was institutionalized since 1960s based on general practice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from Joseon Dynasty and through Korean Empire era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enables readers to understand the truth clarification process through interrogation and response between the investigator and a criminal suspect, and is also efficient in finding the facts. However, controversy about credibility of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may be raised as statements by a criminal suspect may be recorded in distorted way.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is also irrational due to excessive burden of proces-verbal formation, if all proces-verbal are to be prepared in such format in every criminal cases. Given that there are not sufficient evidential means with advantages that can replace the advantages of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to remedy disadvantages and maximize benefits of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 rather than to abolish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It is adequate to diversify investigation means through utilization of either the narrative format proces-verbal or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depending on circumstances ; to prevent statement distortion controversy that may be associated especially with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through visual recording of the entire investigation process ; and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enable usage of visually recorded material as independent evidence in criminal trial. It is crucial to obtain as many objective evidences as possible through scientific means before suspect interrogation. However, suspect statements are necessary in all cases in order to put such evidences together and accurately clarify the truth. As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truth clarification lies with the prosecutor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based on continental legal system, it must be ensured that the prosecutor is able to interrogate the suspect as the last means of truth clarification and to use the proces-verbal, which is the product of such interrogation, as evidence in the trial.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what must be seriously delib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is finding ways to use suspect statements as evidence reflected in proces-verbal genuinely and not distorted by the investigator ; rather than blocking usage of the question-answer format proces-verbal as evidence with ease.

#문답식 조서 #피의자 조사 #진술 왜곡 방지 #영상녹화 #문답식 조서의 증거사용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김병화 / 1976 / 속 근대 한국재판사 / 한국사법행정학회

대검찰청 / 2008 / 신수사패러다임

도면회 / 2014 /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 푸른역사

박병호 / 2012 / 한국법제사 / 민속원

2014 / 추안급국안 01(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2) /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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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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