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수형자 교육의 실제-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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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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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 재범방지라는 교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한일 양국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수형자 교육 중에서 성폭력사범의 태도 및 범죄경향성 개선을 지원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한계와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개선지도와 특별개선지도의 종류와 내용을 요약하였고, 특별개선지도 중에서도 성범죄 재범방지지도 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밀도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구성요소,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삶 모델을 중심으로 재범방지 모델과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을 수용한 통합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모듈(고위험군 기준)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일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과제나 상담내용 등 기술(記述)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받은 수형자들의 재범률 또는 재입소율 등에 대한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자(교육전담직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심리적 처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인원 구성을 유연화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 중에서 전자장치부착이나 신상공개 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이나 심리적 처우가 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orrectional system for preventing sexual offender re-offending after their release from prison, focusing on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s that support their improvement of attitudes and criminal tendenci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in both Korea and Japan.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the general improvement instruction and the special improvement instruction in Japan were summarized. Especially, sexual crime re-offending prevention instruction of the various special improvement instructions was described from the identification of inmates to the major contents, components and education methods of programs by density. And the overview of the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s for the sexual offenders was examined in Korea as well. Based on the Good Lives Model, the integrated model that accommodates the Risk-Need-Responsivity Model is set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based on this, the program is composed of a total of 10 modules(for high risk offenders). As abo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through the sexual offender education program in both Korea and Japan. First, qualitative analysis is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description data. Second, a follow-up study on the recidivism rate or re-entry rate of educated inmates is needed. Third, the psychological treatment of program operators(education specialists) as well as the study of them should be done together.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vidual treatment programs that are tailor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while making the composition of the educational workforce more flexible. Finally, in the case of those who are subject to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or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an institutional strategy should be provided to enable the program or psychological treatment to be connected to society.

#성범죄자 #수형자교육 #교육프로그램 #심리치료 #일본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2013 / 효과적인 재범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및 자립형 교도작업 신설ㆍ확대 지원

김용구 / 2009 /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33):381~406

법무부 / 2010 / 성범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교정본부 / 2016 / 성폭력사범 심화과정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법무부 교정본부 / 2018 / 교정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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