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사례 - 지원과 책임 서클을 중심으로 -

김문귀

doi:10.30833/LTPR.2019.05.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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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03 - 225 (23page)

DOI: 10.30833/LTPR.2019.05.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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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방식은 응보주의와 교정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처벌과 통제 및 격리 위주의 사후관리 강화이며, 이를 통해 기존 형사사법시스템이 추구하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 그리고 사회방위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격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통제 및 격리 위주의 접근 방식이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을 강화할 뿐이며, 오히려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은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교정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폭력 피해자의 필요와 이에 기반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 및 피해의 회복과 상처의 치유문제는 여전히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다. 결국, 기존의 응보적 형사사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혁신적인 형사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재통합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임과 지원 서클’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response to sexual violence crimes around the world is stronger punishment based on retributionism and correctionism, and strengthened post-management of control and quarantine. Through this, general prevention and special preventive effects pursued by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Despite the seeming effects of such a policy that focuses on thorough control and isolation of sex offenders, the fears and anxieties of the sex offenders of the general public do not seem to diminish much.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punishment, control, and quarantine-based approaches to sex offenders do not strengthen the safety of society, but rather only reinforce the fear of crime, and further strengthen the side effects such as increasing social unrest and breaking community. It is a criticism. In addition,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policy focuses on the punishment and correction of sexual assault perpetrators, and the need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guarantee of rights based on them, and the recovery of damage and the healing of wounds are still considered to be neglected or secondary high.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for recovery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who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programs and systems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ideology,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innovative criminal policies since the mid-1970s, have been used for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And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and systems has been proven empir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known as effectiv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for sexual offenders, focusing on the social reintegration of sexual offenders through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community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pplied to sexual violence crime. and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to sexual offenders.

#회복적 사법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조정 #회합 #지원과 책임 서클 #Restorative justice #Sex Assault Crimes #Victim-Offender Mediation #Conferences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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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명 / 2013 / 성폭력범죄 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소년보호연구 22:33~69

김문귀 / 2015 /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 / 한국치안행정논집 12(2):1~22

김문귀 / 2015 /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 / 법학연구 23(4):23~48

김문귀 / 2017 / 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7(3):227~264

김문귀 / 2018 / 프랑스의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조정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8(4):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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