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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2
- 수록면
- 243 - 268 (26page)
- DOI
- 10.47042/ACSW.2021.02.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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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와 함께 재생산 정책의 중요한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기준인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중심(reproductive health & rights) 정책 분석틀을 구성하고 경기도 저출산 관련 자치법규 및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젠더 관점에서 평가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정책목표에서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이나 성평등 실현 누락, 정책내용에서 출산장려 인구정책 프레임 유지, 정책 대상에서 이성애 중심성을 강화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성 · 지역 인지적 재생산권 보장 정책 실현을 위해 첫째,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중심의 자치법규 제정 둘째, 월경-피임-임신중절-난임-출산전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권과 서비스 접근권 보장 정책 수립 셋째, 출산 및 법률혼 가족중심성을 탈피한 보편적 재생산 정책 시행이 요구됨을 제언했다. 본 논의는 그 동안 국가 정책 위주로 진행된 저출산 정책 분석을 지역 단위로 확장하여 지방정부 재생산 정책의 성평등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대상 및 분석틀
III. 경기도 재생산 정책 분석
IV. 종합평가 결과
V. 결론: 정책적 함의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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