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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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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로 정의되고 있는 현대 사회는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양극화와 세대적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자살률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 위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 곳곳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46호에 의거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과 함께 치안수요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큰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질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개정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경비업법이 사회적 요구 수준에 맞게 개정되거나, 민간경비산업의 변화에 따라서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은 직업의 자유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제6항 또한 직업의 자유 침해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 위 조항은 급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 #경비업법 #경비업법 제18조 #배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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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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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완 / 2017 / 민간경비원의 사회적지지가 안전교육만족도 및 서비스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융합과학회지 6(4):1~13 dbpia 김현호 / 2016 /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영국 민간경비 산업제도 비교 연구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1):463~470 dbpia 김현호 / 2017 /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 시큐리티연구 (51):273~290 dbpia 안황권 / 2013 / 1970년대의 민간경비연구 / 융합보안 논문지 13(2):15~24 dbpia 안황권 / 2016 / 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 융합보안 논문지 16(1):39~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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