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013년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용역경비인원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다시 이를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이 공공성을 강조하며 개정되는 한편에 아파트 및 민간 시설의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업법의 규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청원경찰법에 따른 경비인원과 경비업법상의 경비인원의 차별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견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비업법이 개정연혁과 개정을 위해 논의되었던 배경을 입법예고(안)등의 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차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 경비업체의 영리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경찰 등 공권력의 의지를 개선 및 선교육 후배치 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도급인의 법률적 지위와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을 통한 민간경비제도의 개선 논의와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Petition Police Law #Contracting Contract #Contractor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General Public Righ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1 /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google schola 김정규 / 2011 /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험적 접근 - 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 / 한국경찰학회보 13(4):27~60 dbpia 김찬선 / 2013 / 민간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 / 한국경찰학회보 15(1):93~124 dbpia 김태민 / 2008 /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0(3):137~167 dbpia 김평식 / 2009 / 민간경비에서의 계약(도급)경비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시설경비의 계약전부터 재계약시점을 중심으로- / 경찰연구논집 4:203~24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