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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용은 (극동대학교) 조제성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서울))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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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난민의 무단입국 및 입국신청에 대한 대응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은 난민의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 난민수용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난민수용정책에 대한 중단을 선언했다. 난민수용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이 난민과 테러의 관련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 제주도 예멘 난민자 급증에 따른 범죄와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찰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난민수용과 테러발생 가능성, 제주도 예멘 난민의 테러 위험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계자료의 분석, 인터넷 자료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그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 2차 자료 분석과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대응과 관련해서 1) 사전적 차원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범죄 및 테러피해 두려움 감소를 위한 활동, 예멘 난민의 범죄 및 테러의 전조를 미연에 탐지 및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2) 난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 SNS 및 소설커뮤니티 사이트, 난민거주 지역사회 내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국제 대테러기관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주도 #예멘 난민 #증오범죄 #테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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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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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 / 2016 / 난민지위 인정절차의 제문제 - 프랑스의 2015년 개정 외국인법제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5):135~158 dbpia 김민영 / 2018 / IOM(국제이주기구) 파견활동에 따른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 및 국내의 난민정책의 방향성 고찰 :1~116 google schola 김중관 / 2016 / 시리아 난민의 이주문제에 대한 분석: EU의 수용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중동학회논총 37(2):21~46 dbpia 김춘식 / 2016 / 유럽 난민 문제와 독일 극우주의의 부활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33):153~186 dbpia 박단 / 2016 / 시리아 난민, 파리 테러 그리고 프랑스 - 파리 테러의 내적 배경을 중심으로 - / 통합유럽연구 7(1):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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