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개선방안: 독일 법제와의 비교 연구

이보연;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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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연 (건국대학교 이주 사회통합연구소)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7 - 3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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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을 통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난민의 이동을 규제하려 했는데,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모두 난민협약상 ‘난민’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이러한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한국도 보충적 보호로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인도적 체류자 수가 난민인정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우리 난민법은 난민인정과 그 지위에 관해 주로 규정할 뿐 인도적 체류허가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이 글은 한국과 독일의 보충적 보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문만으로는 요건의 구체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의 국제법적 근거로 여겨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자유권규약 등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고, 인도적 체류허가의 부여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하다.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난민신청자에 제공되는 보호 수준보다 낮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의 난민법제는 유럽연합의 난민·이민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적 보호의 두 가지 형태인 ‘난민’과 ‘보충적 보호’에 관한 자격지침(Directive 2011/95/EU)을 제정했고, 독일은 망명법과 체류법을 통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했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심각한 위해’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면 주어진다. 자격지침의 주요 목표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와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를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제한없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정주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독일인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제공은 국제법상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등 무차별한 폭력에서 도망친 이들에게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에 견줄만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보충적 보호 대상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regulate the movement of refugees through the Geneva Convention, not every person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its tidily within legal definition.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is granted to refugees who cannot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for various reasons but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the ‘Convention Refugee’. Korea provides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 complementary protection. The number of persons granted humanitarian stay permits are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recognized refugee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s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is insufficient.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framework of Korea with Germany and then represents ways of improving complementary protection in Korea. The rules of Refugee Act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are deficient. Under the Refugee Act,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granted to a foreigner who is not recognized as a refugee and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Since the legal requirements are not clear enough to grasp with the statute, it must be interpreted with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main problem is that the application procedure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is not provided for asylum seekers. In addition, the grant of permi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Minister of Justice. Furthermore, the only explicit provision on the treatment for humanitarian sojourner i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ermit recruiting of humanitarian sojourners.” It is problematic that the humanitarian sojourner in obvious need of protection is less protected than an asylum seeker. Germany, as a member state of European Union, has adopted the policy and law of EU into its legal system. EU legislated the Qualification Directive (Directive 2011/95/EU) concerning ‘Refugee’ and ‘Complementary Protection’. Germany has adopted the Directive into the Asylum Act and the Residence Act. Subsidiary protection is provided to a foreigner “if he has shown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face a real risk of suffering serious harm in his country of origin.” The Directive aims to equalize the status of subsidiary protection with refugee status. In general, the statuses of “refugees” and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re equally guaranteed. The person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can unrestrictedly access to labor market and get permanent settlement permit after 5 years. Like German nationals, he/she has full access to social security benefits. Providing complementary protection to refugees should be regarded as an obligation in international law.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grant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similar to ‘Refugee’ status to persons who escape from indiscriminate violence like wars. We need to completely rewrite the provisions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in order that the people eligible for complementary protection can enjoy decent and stable life in Korea.

#난민 #난민법 #난민협약 #보충적 보호 #인도적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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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Dietz / 2020 / Ausländer- und Asylrecht / Nomos

Guy S. Goodwin-Gill / 2014 / Refugee & Forced Migration Studies / Oxford University Press

Jane McAdam / 2014 / Refugee & Forced Migration Studies / Oxford University Press

Jane McAdam / 2007 / Complementa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Reinhard Marx / 2020 / Aufenthalts-, Asyl- und Flüchtlingsrecht / No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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