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이희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4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2019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2018헌마730 결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관련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에 동의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향후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관련 조항에서 선거 소음에 대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와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대 및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에 대한 바람직한 주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와 19시-22시 및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6시-9시와 19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55데시벨 이하로 및 9시-19시 동안에 60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지역에서 6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75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와 19시-22시 및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6시-9시와 19시-23시 동안에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70데시벨 이하로 및 9시-19시 동안에 75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지역에서 6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80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항에서의 각각의 선거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시에는 해당 선거 소음 장소에서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경찰이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선거 소음에 의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 내지 억제해 주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향후에 입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I agre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 to reject the Constitution in December 2019 on the grounds that the clauses subject to judgment concerning election nois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incomplete and insufficient, thus infringing on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se assumptions, the provisions concerning election nois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uggest the location of the use of the assured growth values for election noise, the time frame of use of the expansion and the major desirable improvements to the maximum output of the expansion. First,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clause that limits the size of election noise to 55 decibels and 60 decibels or less, respectively,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between 7-9 and 19-22 in residential areas and between 19 and 23 in the same places, should be made when election speeches and talk are used. Secon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election speeches and conversational and portable expansions are used, a clause should be newly created that limits or regulates the size of the election noise, respectively, at 75 decibels or less,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during the period between 6 p.m. and 23 p.m. in other regions. Thir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clause that limits the size of election noise below 70 decibels and below 75 decibels, respectively, based on the highest noise levels during the period of commuting and commuting between 7-9 and 19-22 in residential areas, and when using portable expansion values at the same place. Fourth,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election speeches and conversational and portable expansions are used, new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limit or limit the size of the election noise, respectively, to 80 decibels or less,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for 6 to 23 hours in other regions. In addition, regulations that allow the police to impose appropriate fines for election noise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in the election noise regulation provisions under thes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need to properly prevent or contain damages caused by election noise by expanding growth, thereby providing legislative and efficient minimum protection in the future.

#공직선거법 #선거 소음 #확성장치 #주거지역 #소음의 시간대 및 최고 출력 규제 #과태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민중서림 / 2017 / 엣센스 국어사전 / 민중서림

허영 / 2015 / 한국헌법론 / 박영사

배명진 / 2015 / 집회시위 소음 관리 개선 방안 연구 /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이부하 / 2012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대한 헌법적 평가－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사건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21):717~746

이희훈 / 2011 /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0 결정에 대한 평석 - / 법학논총 18(1):133~15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희훈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28 이용수 7,4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