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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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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 재외국민보호에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한 상태였는데, 2019. 1. 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되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데, 영사조력법이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이 기존에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른 개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사인력확보와 책임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재외국민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주재국 특성에 맞는 재외국민보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영사조력 #외교적 보호 #헌법 제2조제2항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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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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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 2014 /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64:365~395 google schola 김예경 / 2019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이슈와 논점 (1541) google schola 김종세 / 2014 / 재외국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양법학 25(4):283~297 google schola 배종인 / 2007 /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 헌법 제2조상의 재외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 영사적 보호 / 법조 56(12):144~181 dbpia 유웅조 / 2014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이슈와 논점 (8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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