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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전북사학 제5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7 - 2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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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통화체제는 고액통화와 소액통화가 대규모 상품거래시장과 일상적 상품거래 시장을 각기 분점하고, 상품거래를 위해 두 시장의 화폐가 교환될 때 그 비율이 자유롭게 형성되어 통화의 수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관철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항 이전 엽전 중심의 통화체계는 이중통화체제의 조정 기능이 경직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소액결제시장의 엽전이 고액결제를 위해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엽전은 소액결제시장에서 고평가되고, 고액결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는 고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서울과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지방의 물가격차를 발생시켰고, 양자 사이의 격차를 이용한 거래의 이익을 확대시켰다. 이중통화체제는 개항 이후 은화의 유입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은화와 동전 사이의 교환에서 시장의 환율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당백전과 청전과 같은 유통 상의 폐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도 은을 매매할 때는 시장의 교환비율을 적용했다. 엽전 중심 통화구성이 변화되면서 은·동의 이중통화체제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의 곡물이 개항장으로 이동하면서 엽전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었다. 또한 중국 상하이 시장에 비해 엽전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엽전의 소재가치를 낮추고, 주조량을 늘려서 엽전 수요에 대응했다. 당오전과 평양전은 일시적으로 엽전유통에 교란을 발생시켰지만, 빠르게 엽전에 포섭되어 통화의 안정성이 회복되었다. 거류지 환율의 극심한 변동 현상을 조선 전체의 통화문제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중통화체제가 문란하여 금본위제를 성립하는 것이 근대적 과제라는 통념 역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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