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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우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10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3 - 1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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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F. A. 하이에크의 『통화 민족주의와 국제적 안정』 (1937)을 통해 1930년대 배타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초기 신자유주의의 국제통화체제론을 제시한다. 하이에크는 당시 ‘야만적 유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던 금본위제의 실패 원인이 그것이 요구했던 국내적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국제적 수준에서 실천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0세기 부분지급준비제라는 현대 은행업이 국가단위의 금융제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금본위제가 요구하는 국제적 의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국제통화체제의 규율은 사라졌고 중앙은행들의 통화 민족주의로 인해 1930년대의 국제통화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민족국가들의 변덕을 방지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서 국제통화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국제통화체제론은 전후 시기 배제되었지만, 유럽단일통화인 유로화 체제를 통해서 구현되었다. 『통화 민족주의와 국제적 안정』에 관한 역사적 읽기를 통해 본 논문은 초기 신자유주의자들이 금본위제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실추된 금본위제의 지위를 회복과 전후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금본위제 #통화 민족주의 #국제통화체제 #배타적 자본주의 #하이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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