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화폐통합 가능성 평가와 과제: 유럽 화폐통합 사례의 함의

변현섭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현섭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2015년 3월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 회원국간의 화폐동맹을 제안하면서 화폐통합에 대한 논의가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화폐통합의 기본이 되는 이론은 1961년 먼델(Mundell 196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OCA) 이론이다. 먼델은 경제구조가 다른 각 나라가 동일한 화폐를 채택할 경우 이익과 손해가 나타나는데 이익이 손해보다 클 경우 최적통화지역으로 규정하고 단일화폐도입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화폐동맹의 장점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즉 구조적 유사성(Structural similarity), 시장의 유연성(Market flexibility), 재정의 중앙집권화(Fiscal centralism)의 관점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화폐통합의 경제적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의 구조적 유사성(Structural similarity)의 측면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통화지역은 매우 상이하다. 둘째, 자유로운 노동이동, 금융의 접근 용이성, 창업에 유리한 여건 등 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화폐통합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재정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며 엄격한 금융정책과 재정제약을 받을 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도 단일화폐 도입에 대해 주요 회원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화폐통합도 수많은 갈등과 좌절이 반복된 진화적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화폐통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지만, 역내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역내 교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통합의 기초를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폐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EU) was officially launched on January 1, 2015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proposed a monetary union at a meeting with his Kazakh and Belarusian counterparts Nursultan Nazarbaev and Aleksandr Lukashenko in Astana on March 20, 2015.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 monetary union is Optimal Currency Area (OCA) theory, first published by Mundell in 1961. Mundell insisted that the benefits and costs are incurred when each country with a different economic structure adopts a single currency and the cases that the benefits are greater than the costs are defined as the optimum currency area and the introducing a single currency is effective. There are three conditions for benefits of monetary union to complement the costs, namely Structural similarity, Market flexibility, Fiscal centralism. In these perspectives, the economic constraints of the EEU monetary union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cy area of the EEU member states in terms of the economic structural similarity is very different. Secondly, it does not operate as positive factors of the monetary union in terms of the market flexibility, such as free movement of labor, ease of access to finance, favorable conditions of doing business. Third, the financial system of the EEU member states is very poor and unstable, and there is not the situation that can be received strict financial policy and budget constraints. It is also a difficult political situation to reach a consensus because the major countries of EEU, Kazakhstan and Belarus have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single currency. When we remember that monetary integration in Europe also had evolutionary process repeated a lot of conflict and frustration, monetary integration in the EEU is not of the nature that could occur in the short term. However, it is recognized the need for monetary integration in the sense that it can expand intra-regional trade, promote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and become the found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long term. 46)

#유라시아경제연합 #화폐동맹 #최적통화지역 #구조적 유사성 #재정의 중앙집권화 #Eurasian Economic Union #Monetary Union #Optimum Currency Area #Structural Similarity #Fiscal Centralism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 / Валютный союз ЕАЭС и дедоларизация

/ / Валютный союз ЕАЭС поначалу может включить не все страны

/ / Казахстан исклю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ведения единой валюты в Евразийском союзе

/ / Кудрин раскритиковал идею Д.Медведева о создании валютного союза

/ / Лукашенко сомневается в актуальности вопроса о единой валюте в ЕАЭС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변현섭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9 이용수 1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