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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10집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45 - 374 (30page)
DOI
10.52271/PKHS.2019.03.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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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승만 정부의 환율 제도가 ‘단일환율’에서 ‘복수환율’로 변화한 1957-58년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정부 내 각 부처의 활동과 한미 간 협상 과정을 재구성해 본 것이다. 1950년대 후반 한국 화폐의 공정환율은 1달러 당 500환이었으며 1957년초까지 모든 거래에 적용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간 합의 조건에 따라 물가안정에 힘을 쏟았으며 1956년 후반부터는 사실상 디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했다. 이것은 경제계의 불만을 야기했고 재무 당국 역시 곤란을 겪게 되었다. 한편 고평가된 공정환율은 원조자금 배분 과정에서 이른바 ‘은폐보조’ 문제를 낳았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추진되었다. 하나는 부흥부장관이 제안한 공정환율 자체의 평가절하였다. 이것은 통화교환과 한 쌍으로 추진되었는데 평가절하 후의 환율 유지를 위한 추가 원조 여부를 두고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드러나다가 좌절되고 말았다. 다른 하나는 공정환율은 그대로 둔 채 당시 민간수입의 주요 자금원이었던 민수용 원조자금 배분에 국채 또는 외환세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미간의 협상과 협력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1957년 5월 국채 ‘옥션제’가 도입되었고 1958년 8월에는 임시외환특별세법의 국회 통과로 외환세 ‘옥션제’로 옮겨갔다. 이를 통해 500:1 공정환율이 낳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일시적 봉합책에 불과했다.
#단일환율 #복수환율 #통화교환 #은폐보조 #국채 #임시외환특별세 #Unitary Exchange Rate #Multiple Exchange Rate #Currency Conversion #Windfall Profit #National Bond #Foreign Exchange Tax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난관에 부딪힌 단일환율
Ⅲ. 단일환율 하의 평가절하 시도와 좌절
Ⅳ. 복수환율제로의 회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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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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