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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미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7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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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난 수십 년간 양안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탱해오던 불안한 대원칙이었다. 양안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인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 해왔다. 중국에게 ‘일국’은 통합을 위한 전제이자 출발이지만, 대만에게 ‘일국’ 은 통합의 결과이자 목표이다. 또한 최근의 홍콩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은‘양제’를 ‘일국’의 종속적 위치에 두고, 사회주의라는 ‘大제도’ 아래 양제를 두면서 스스로 양제의 원칙을 부정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간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강경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양안을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을 중국에 속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독점적 위상을 강화해옴으로써 국가 지상주의적 정체성을 강화해왔다. 반면 대만은 국제적 고립과 함께 위로부터의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중국과의 고별 과정이자 중국과 차별화된 가치와 정체성의 형성과정이었다. 최근에는 홍콩 항쟁을 통해 대만으로 투사되는 공포감이증폭되는 동시에 청년세대의 사회운동을 통해 대만과 홍콩 간의 위태로운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한반도의 남북 간 교류 과정에서는 경제적이익이나 민족적 당위의 접근뿐 아니라 남북 간 마음의 기반을 넓혀가는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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