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 및 북한법제에의 적용 방안 ― 중국 一國兩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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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부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79 - 4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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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한반도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이다.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올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독일과 같이 갑자기 찾아 올 수도 있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을 민족적 발전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통일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민족적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은 선제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통일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이 화해와 협력이 배경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남북의 갈등이 배경이 되는 경우 등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 두어야 한다.통일이 난제가 된 긴 시간 동안, 통일에 대한 총론적인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각론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 및 북한법제 에의 적용 방안을 중국 一國兩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는 종래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一國兩制에 대한 연구,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 등을 융합한 연구이다. 또한, 통일법제연구 중에서도 각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一國兩制, 그리고 一國兩制연구 중에서도 다시 각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一國兩制의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통일법제연구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각론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본 연구는 ‘II. 중국 일국양제 對比 한국형 일국양제의 특징’에서 一國兩制의 배경, 양제적 요소, 일국적 요소를 기준으로 중국 一國兩制와 한국형 一國兩制를 비교한다. 다만 중국 一國兩制 는 현행 제도이므로 그 자체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형 一國兩制는 예상 모형이므로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양자의 차이점에 기초하여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을 도출한다. ‘III. 북한법제에의 적용상 과제와 방안’ 역시 중국 一國兩制와 한국형 一國兩制의 비교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특히, 본 연구는 한국형 一國兩制를 북한법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한다. 지방분권은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적 과제 중 하나이다. 비록 최근 논의에서는 지방분권의 통일적 의미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는 통일법제적 관점에서 지방분 권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도시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一國兩制의 핵심요소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분석한다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is the most difficult problem which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able to solve for a long time. Nobody can predict when and how the unification would come true. The unification could happen suddenly like Germany. Thorough preparation is the only way to utilize the unification as a chance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a new growth power for Korea. If the unification should happen without thorough preparation, the unification might be unfavora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an Peninsula. Therefore, Korea has to be well prepared for all possible scenarios of the unification. It should be prepared for scenarios including not only a cas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uch as during the Pyeong Chang Winter Olympics but also a case of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such as North Korea s continued missile launches.Lots of general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have been cumulated for a long period since the unification was left a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A more various and concrete study on the unific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Model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and the acceptability of it in North Korea, based on comparison with the legal systems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in China and Hong Kong. This is a kind of integrated study fusing researches such as the unification legislation, the One Country-Two Systems, and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This is also a specific study in some respects. For example, this paper analyzes the One Country-Two Systems which is one of the concrete topics among the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legislation. Further, this study looks for a way to realize the One Country-Two Systems. Finding the way is one of the more specific subjects among the studies on the One Country-Two Systems.This study, in chapter II, compares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and Korea from some aspects like the background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the elements of the Two Systems and the elements of the One Country. In this comparison,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itself could be the subject for comparison because it is an existing system. However, the conditions for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considered as the subject for comparison with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because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Korea is not a present system but just a supposed model.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this paper draws the conclu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ne Country-Two Systems. The methods for application of the Korean One Country-Two Systems to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n chapter III, is also researched from all the above aspects for comparison.

#일국양제(一國兩制) #Unification Legislation #한국형 일국양제 #Acceptability of the Korean One Country-Two Systems in North Korea #Legal Integration #통일법제 #The Korean Model of One Country-Two Systems #법제통합 #북한법제의 일국양제 수용 가능성 #One Country-Tw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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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경근 / 2004 / 헌법 / 법문사

[단행본] - 김철수 / 2017 /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 시와 진실

[단행본] -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단행본] - 서진영 / 2012 / 21세기 중국정치 / 폴리테리아

[단행본] -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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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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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편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현행 헌법시행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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